장애인 고용장려 정책의 현실

얼마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배포한 교육자료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받게 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필자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라

교육자료를 유심히 살피던 중 의문이 드는 항목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 사업주부담금 = 장애인 급여 의 형태로

지원하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현재 정책은 위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증과 중증의 경우는 경제활동 측면에서 볼때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지만

성별에 따라 단가를 달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관련 근거를 찾아 보기로 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중략…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해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라고 명시되어있다.

필자는 해당 법의 입법 근거를 알고 싶기 때문에

개정일을 바탕으로 국회 회의록을 찾아보았다.

 

▲국회 회의록

제18대국회 제282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09년 04월 21일)

회의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제18대국회 제282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09년 04월 21일).pdf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중증.여성 장애인에게 고용기금을 더 우대하는 것은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사정이 경증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열악한가?

 

 

 

▲성별,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 (2008. 4.)

 

2008년 4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중

남성과 경증의 경우 각각 54.1%, 59.0%.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은 32.9%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은 31.0%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취약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이다.

 

10여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

 

▲주요 변수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017. 5.)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은 더 나빠졌다.

우선 경제활동비율 자체가 큰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고용률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활율은 장애인의 취업활동여부, 기업의 고용여부

경제에 따른 일자리 상황 등 복합적인 원인이 반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입법 취지인 고용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에 임금을 더 지급하여 개선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법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단기간에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기엔

충분한 기간이라 생각된다.

 

서두의 교육자료를 미루어 보았을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의 정책연구와 계획이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0).pdf -고용노동부

정부는 장애인 고용실태가 과거에 비해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대안은

과거 논의 하였던 <임금 우대지원 통한 개선>에서 큰 변화가 없다.

기존과 동일하게 중증.여성장애인에게 고용장려금을 10만원씩 더 주겠다는 대안이다.

 

심지어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0) -고용노동부

 

위 자료 대로라면

남성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203만원

여성 장애인의 경우는 112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한다.

 

같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했을때

남성은 지원금 50만원 + 사업주 150만원 = 200만원 월급

여성은 지원금 60만원 + 사업주 50만원 = 110만원 월급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기업이 여성장애인을 고용할때 보다 남성장애인을 고용할때

1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함에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중증 또는 여성장애인에게 지금보다 10만원 20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고해서 고용률이 나아질꺼라 기대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10년전 정책연구와 동일한 근거로 추진하는 것은

세금은 축내고 연구비도 날로 먹고

현실 해결에는 관심 없다는 의미로 밖에 안보인다.

 

세상일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지만

할만큼 해보았음에도 현실의 벽에 어려움을 겪는것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사례처럼 실수를 반복하고

의지조차 없는 것은 화가나는 법이다.

 

 

Post Author: 김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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