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한미 관세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국민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공동 합의문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미국의 설명은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산업계와 농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 불투명한 협상 내용, 국민 불신 자초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미국 측은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선불 투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핵심 수치부터 차이가 나면서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조정됐다고 알려졌지만, 반도체와 농산물 분야에서는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의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했지만, 미국은 이와 달리 전면 개방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2. 국민적 의혹 증폭시키는 민주당의 ‘특별법’ 추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국가 간 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도 없이 특별법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절차를 우회하는 법적 장치를 추진 중인데, 이는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협상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기업, 자동차 제조사, 농축산 업계는 이번 협상이 자칫 국내 산업을 심각하게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 정부 발표 vs 미국 발표: 관세협상 핵심 내용 비교

4. 국민이 알고 싶은 것: 투명성과 책임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산업·농업계가 직면할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국익과 국민의 생존이 우선입니다. 누구도 이 거대한 규모의 협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상 과정과 결과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5. 마무리: 협상은 끝났지만, 검증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도 이번 관세협상은 다수 국민에게 의문을 안기고 있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해야 할 이유입니다.

정치는 신뢰로 움직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진행된 협상은 어떤 성과도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공개와 설명, 그리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절실합니다.

김키티